[태그:] 간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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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업무 판단부터 서면합의·수당 계산까지 10단계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업무에 한해 도입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3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제도 전체가 무효입니다. 서면합의가 있어도 사용자가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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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통상임금 대법 완승 — ‘간주근로시간’ 기준 확정, 소급 3,000억 파장과 교대제 실무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이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하면서, 수당 계산 기준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 간주근로시간(보장시간)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급 임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