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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비교 분석하여 저성과자(업무능력 부족) 해고의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을 정리했다. 8년간 7회 PIP를 운영한 현대자동차 사건(대법원 2021두33470)과 면담 한 번으로 해고를…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에서 회사가 이긴 사건과 진 사건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법원 2018다253680 판결이 세운 기준과, 현대중공업 사건(2016가합23515)에서 7년간의 체계적 절차가 해고를 정당화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