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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확실해도 절차 하자 하나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4건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서면통지까지 7단계 체크리스트와 소집통보서 서식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취득·상실 신고 기한과 과태료를 보험별로 정리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연차휴가는 발생, 부여,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 미사용수당 정산, 기록보존까지 6단계 관리가 필요하다. 사용촉진 절차를 단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부활하므로, 이 체크리스트로 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7가지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등)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각 사유별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