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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 정당과 부당을 가른 판정례 4선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지만 잘못 쓰면 부당 판정을 받는다. 취업규칙 근거 없이 내린 직위해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징계절차 없이 바로 내린 퇴직처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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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은 언제 무효인가 — 전보와 다른 법적 성격과 정당성 3단계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