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때와 아닐 때의 산재·4대보험 적용 차이, 사업체와 학교의 법적 책임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