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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위반, 어디서 무효가 되나 — 소명기회·사전통지 판례 완전 해설
징계위원회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 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명백해도 무효(대법 2012)이며, 사전통지 기간 위반도 원칙 무효이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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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절차 완벽 매뉴얼 — 경고부터 해고까지 단계별 가이드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해고 서면통지까지,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징계 절차를 6단계로 정리했다. 대법원 판례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3대 실수와 대응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