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재량권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면 부당징계로 뒤집힌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유 인정과 별개로 심사되며, 인정된 비위의 범위·양정기준표 존재·비위 반복성이 승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