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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나면 일 멈출 수 있나 — 작업중지권·열사병 예방 의무, 5월 15일 자율점검 D-1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자율점검을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에 따라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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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이란 무엇인가 — 산안법 제52조 근로자 위험거부권의 법적 근거, 행사 요건, 불이익 금지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 허가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2018다288662)에서 이 권리의 정당성을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