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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징계시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만 근거하며,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행위일이지만 취업규칙 규정·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인지일이 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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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전 이 절차 빠지면 100% 뒤집힌다 — 비위행위 직원, 해고까지 단계별 실무 체크리스트
비위행위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서면경고, 시말서, 개선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서면통지까지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유가 명백해도 부당해고로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