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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