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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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위반, 어디서 무효가 되나 — 소명기회·사전통지 판례 완전 해설
징계위원회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 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명백해도 무효(대법 2012)이며, 사전통지 기간 위반도 원칙 무효이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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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처벌이 너무 무겁다 — 징계 양정 과다로 뒤집힌 판정례들
잘못이 인정돼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부당징계가 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비례원칙 — 징계 사유와 처분 수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