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조법 제2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