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조법제2조제2호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이 ‘계약외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2호)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원청 설비·공간 통제, 직접 지시 여부, 도급계약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력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