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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고용과 형사처벌 — 취직인허증·야간근로 인가·임금직접청구 근기법 해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인가, 임금 직접 지급 5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4~70조 위반 시 500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인가, 임금 직접 지급 5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4~70조 위반 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