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정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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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11년 만에 판이 바뀌었다 — ‘고정성’ 폐기 이후 실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