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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한다. 단 예외 사유 6가지(프로젝트형·결원대체·학업·고령자·전문직·정부정책)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무기계약’은 기간 제한만 없애는 것으로 정규직…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 이후 20년 만에 전면 재검토 수술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