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영상일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법인을 분리해도 경영상 일체면 합산하고, 위탁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78 등 판정례로 이긴 사건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