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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수수료를 올렸다, 불복하면 퇴출 — 우버·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변경, 택시 기사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
우버코리아가 6월 5일부터 거리별 차등 수수료(10km 미만 0%·10~20km 4%·20km 이상 8%)를 시행하며, 동의하지 않는 기사는 앱 이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
우버코리아가 6월 5일부터 거리별 차등 수수료(10km 미만 0%·10~20km 4%·20km 이상 8%)를 시행하며, 동의하지 않는 기사는 앱 이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