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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감급 징계, 이것 없으면 무효 — 취업규칙 기재·한도·절차 사업주 체크리스트
감봉·감급 징계가 유효하려면 취업규칙 근거, 근기법 제95조 이중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 1/2·월 임금총액 1/10), 소명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한도 초과 시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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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처벌이 너무 무겁다 — 징계 양정 과다로 뒤집힌 판정례들
잘못이 인정돼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부당징계가 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비례원칙 — 징계 사유와 처분 수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