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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 지급 기준·거절 사유별 판정례 4선
폐업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지급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 사유는 ①사업주 불일치(판결 피고≠실제 사업주), ②근로자성 부정(도급·위탁 계약자), ③기한 초과(퇴직 후 2년)…
폐업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지급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 사유는 ①사업주 불일치(판결 피고≠실제 사업주), ②근로자성 부정(도급·위탁 계약자), ③기한 초과(퇴직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