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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6월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7월 결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올해 핵심 쟁점은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업종별 차등, 인상률 수준…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도급제 별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공식 안건에 올렸습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건당 수수료 노동자의 실질 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