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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불매운동’ 선언했다가 형사처벌 — 보이콧 쟁의행위, 1차와 2차가 운명을 가른다
쟁의행위의 일종인 보이콧은 1차(사용자 직접 압박)와 2차(제3 거래처 압박)로 나뉘며, 1차는 폭력 없으면 원칙 합법이지만 2차는 원칙 위법입니다. 행정해석(협력 68140-392)과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을 통해…
쟁의행위의 일종인 보이콧은 1차(사용자 직접 압박)와 2차(제3 거래처 압박)로 나뉘며, 1차는 폭력 없으면 원칙 합법이지만 2차는 원칙 위법입니다. 행정해석(협력 68140-392)과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