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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역무원 횡령 해고 사건은 1심에서 형평성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해고 유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농협 팀장 440만원 횡령 사건, 감독 소홀…

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금액보다 ‘형평성’이 승패를 가른다. 서울메트로 역무원 90만원 횡령 파면은 뒤집혔고, 버스 분실물 횡령과 퇴직금 횡령 해고는 유지됐다. 세 판례 비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