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협의절차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