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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용사유 제한), 프랑스(상시업무 투입 금지+종료보상금), 일본(5년 무기전환신청권) —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세 나라는 전혀 다른 규제 도구로 풀었다. 한국만 유독 ‘기간 상한’이라는 단일 도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