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정례분석

서울지노위가 인덕대·성공회대의 원청 사용자성을 민간 최초로 인정했다. 용역계약서의 임금·고용 조건 명시, 과업지시서의 근로방식 통제, 복리후생비 직접 지급이 핵심 증거였다.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의 ‘실질적·구체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