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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D-8 오늘 담판·중대재해 양형기준 신설·노봉법 보완입법
삼성전자 총파업 D-8 사후조정 최후 협상이 오늘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5년 내 재범 1.5배 가중)을 신설하기로 했고,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 기준 보완입법도 발의됐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D-8 사후조정 최후 협상이 오늘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5년 내 재범 1.5배 가중)을 신설하기로 했고,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 기준 보완입법도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