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중처법양형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4월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을 1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은 추상적 의무여서 인명 피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