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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산업별 노동조합 — 교섭창구단일화와 근로자성이 단체교섭을 결정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지교사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사건(서울고법 2018누137)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소수파 산업별 노조 지회가 패소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2396)을 비교해,…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지교사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사건(서울고법 2018누137)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소수파 산업별 노조 지회가 패소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2396)을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