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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허용 요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