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절차흠결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