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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들고 경쟁사로 간 전직원 — 전직금지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잘라내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