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입증책임전환

정부가 5월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사용자 측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