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인사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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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은 언제 무효인가 — 전보와 다른 법적 성격과 정당성 3단계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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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치전환 정당성,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 인사재량의 한계와 무효가 된 4가지 유형
전보·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무효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경영 필요 + 인원선택 합리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현저성,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④ 보복·권리남용 의도 여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