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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반환 약정과 위약예정 금지 — 퇴사하면 교육비 토해내라는 조항, 근기법 제20조로 무효 되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은 ‘대여금 면제’ 구조이면 유효하지만,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표현하면 무효다. 연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은 ‘대여금 면제’ 구조이면 유효하지만,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표현하면 무효다.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