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위험거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 허가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2018다288662)에서 이 권리의 정당성을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