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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원청·도급인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제3조 개정으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2024년 거부권…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2조·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노사관계 지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