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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서명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근기법 제17조 명시·교부 의무의 실무 함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구분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계약 시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구분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계약 시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