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산업별노조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지교사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사건(서울고법 2018누137)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소수파 산업별 노조 지회가 패소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2396)을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