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직원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2022)과 2017다35588 전원합의체(2023)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대상조치 적정성·집단적 동의 절차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