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용자범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원청·플랫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하고, 제3조를 개정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