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업주형사책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다쳤을 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상 동의서에 서명해도 산재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