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담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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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회사가 아무 설명도 안 했다 — 사용자 운용관리의무 위반 판정례 4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지는 의무는 부담금 납입·운용 안내·연 1회 교육 세 가지입니다. 부담금 미납이 있으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 이길 수 있지만, 운용 손실 자체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지는 의무는 부담금 납입·운용 안내·연 1회 교육 세 가지입니다. 부담금 미납이 있으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 이길 수 있지만, 운용 손실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