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복전보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이지만, 신고나 문제 제기 직후에 내려지면 ‘보복’의 추정을 받는다. 대법원 2022도4925 판결은 괴롭힘 신고자를 원거리 전보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