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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역사상 처음 포함했다. 1988년 제정 이후 38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