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동위원회 승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난·매출 감소·원자재 부족은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12다13491), 대기발령도 예외가 아닙니다(2012다12870). 이 체크리스트로 귀책사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