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기법제20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은 ‘대여금 면제’ 구조이면 유효하지만,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표현하면 무효다.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