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과반수동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