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보험법제58조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0일 민주노총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갖고 현행 노동법의 세 가지 역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58조가 30년간 막아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26년 3월부터 만 18~34세 청년에게 커리어 전환 구직급여가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연령 확대까지…